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군인 기본법의 어려운 법률용어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읽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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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명령 발령자의 의무)
변경 전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명령을 발하여서는' 부분이 '명령하여서는'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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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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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령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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