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군인사법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산입',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외한다'처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다루는 조문에서 '산입한다'라는 한자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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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변경 후
'산입(산입)한다' 부분이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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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용어만 바뀌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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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간이나 금액을 계산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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