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로 법률용어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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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택지 우선공급)
변경 전
군인 복지 법인이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변경 후
'택지를 필요로 하는'이 '택지가 필요한'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단서 문장도 일부 표현이 다듬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비표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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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택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한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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