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의 어려운 법률용어 두 곳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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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변경 전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수' 부분의 표현이 바뀌어요. 대비표에는 '수수(수수)'로 적혀 있어 정확히 어떤 말로 바뀌는지는 원문만으로 분명하지 않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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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표현만 바꾸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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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형보다 더 무겁게 벌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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