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인 '주요 원재료'에, 원재료 3가지 이하의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연동제 대상 원재료 범위 확대
지금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만 주요 원재료로 봐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세 가지 이하 원재료의 비용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포함해요. 이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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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 (주요 원재료의 정의)
변경 전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쓰이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변경 후
원재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원재료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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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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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변하면 그만큼 납품대금도 조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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