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1 발의 ·
국가 결산을 할 때 예산과 기금이 지역별로 어떻게 쓰였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신설
정부가 예산의 시·도별 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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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지역재정배분 결산서의 작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예산의 시·도별 집행 현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도권·비수도권 배분 현황 등을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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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예산 결산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기금결산서는 2026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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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나라가 돈을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정리한 결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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