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19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정해 대마에서 빼고, 재배부터 제품 제조·판매까지 허가와 관리 체계를 만들어 산업을 키우자는 제정안이에요.
헴프의 새로운 정의
건조중량 기준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이나 그 부위를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의료·식품산업 등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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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헴프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해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 후
THC 0.3퍼센트 이하인 식물을 헴프로 정의하고 대마에서 제외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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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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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헴프
이 법안에서 THC 함유량이 건조중량 기준 0.3퍼센트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이나 그 부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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