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해성분 함량이 낮은 대마(헴프)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헴프의 정의와 구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마약류 관리법에서 모든 대마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대신, 유해성분 농도가 낮아 환각성이나 중독성이 없는 품종을 '헴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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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헴프, 헴프제품, 헴프산업, 헴프취급자 등의 정의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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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 및 추적 시스템
헴프의 오용 방지를 위해 재배·제조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거나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헴프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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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헴프(Hemp)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낮아 환각성이나 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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