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12 발의 ·
연안·갯벌·습지·하천·호수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휴양과 관광도 함께 이끌어 내는 새 유형의 공원, '국립휴양공원'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립휴양공원이라는 새 공원 유형 신설
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 국가적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공원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산림 중심의 현행 자연공원 체계로는 휴양·여가 수요와 생태관광 요구에 부응하기 한계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자연공원의 정의)
변경 전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해요.
변경 후
국립공원·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지질공원에 더해 국립휴양공원도 자연공원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휴양공원이 무엇인지 정하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밝혀요.
국립휴양공원을 지정·해제하고 심의하는 절차와 기구를 정해요.
공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구역을 나눠 관리하는지 정해요.
자연을 지키기 위한 조사, 금지행위, 출입 제한을 정해요.
요금 징수, 비용 부담, 위반 시 과태료를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휴양공원
연안, 갯벌, 습지, 하천, 호수 등을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여가·휴양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새 유형의 자연공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