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12 발의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 마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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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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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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