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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신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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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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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즉, 자신의 정보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당사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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