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06 발의 ·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중소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주는 기한을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위탁기업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해요. 지금은 6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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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해요.
변경 후
60일이 30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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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맺은 계약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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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기업
물품이나 부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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