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제1조(목적) -----------------------------------------------------------------------------------------------------수행하게 하고, 국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축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개정안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1. “자산위탁”이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이하 “위탁자산”이라 한다)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2. “위탁계정”이란 위탁자산의 투자를 위하여 공사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개정안3.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분야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포함된 분야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을 건설ㆍ운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속한 분야 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ㆍ경제안보서비스 및 위기품목이 속한 분야 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금융업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속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금융거래등이 포함된 분야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분야와 국내외에서 공급망으로 연결된 분야 차. 그 밖에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개정안4. “전략투자계정”이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공사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개정안5. “전략투자자산”이란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재원 및 그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안제5조(자본금) ----------------정부가------출자하며,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정관)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위탁계정 및 전략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 절차 및 체계에 관한 사항

개정안7.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9의2.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개정안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15인-------------------------.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9인-----

개정안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① ----------------------------------------------------------------.

개정안1. --------------------------------금융, 투자분야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총 10년 이상인 사람

개정안2. --------------------------------------------------------------------------투자업무 또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총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안3. ---------------------------------------금융ㆍ투자ㆍ전략산업 분야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총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금융산업, 기업경영 및 전략산업 분야------------------------------------------------------------------------------------------.

개정안③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임원) ---------------------------7인------------------------------.

개정안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위탁계정 투자담당-----------------------------------------------------------------------------------------------------------------------------.

개정안③ 공사의 전략투자계정 투자담당 이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7조(임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는 제18조의2에 따른 투자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투자이사추천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담당 이사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투자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③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투자담당 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하거나 조사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담당 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투자담당 이사 후보로 추천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투자이사추천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담당 이사 후보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 계약서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후보자의 모집ㆍ심사, 계약 조건의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공사의 임원ㆍ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산의 운용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공사가 위촉한 사람(그 위촉이 종료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장 위탁계정 업무

개정안제29조(업무의 범위) ① -------위탁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개정안1. 위탁자산의-------------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위탁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위탁재산을 통하여 다음------------------------------.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위탁자산을------------------------------------------------------------------------------------------------------.

개정안④ -------위탁자산을-------------------------------------------.

개정안⑤ -------------------------------------------------------위탁자산을---------------------------------. ---------------------------------------------------------------------------.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장의2 전략투자계정 업무

개정안제31조의2(전략투자계정의 설치 및 업무) ① 공사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한다. ② 공사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투자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 및 차입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개정안제31조의3(전략투자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 공사는 전략투자계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한다. 1. 전략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것에 대한 출자ㆍ투자 3. 자산의 매매 및 임대 4.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5.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6.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9.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전략투자자산 및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1항 각 호의 용도,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로의 환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보유하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주식은 정부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개정안제31조의4(전략투자계정의 재원) ① 전략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자(현금출자와 현물출자를 모두 포함한다) 2. 정부의 출연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으로 수납한 재산 중 정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재산 4. 정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국부 증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는 현금, 증권 및 그 밖의 재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원으로부터 발생한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공사는 제31조의3에 따른 전략투자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① 공사는 위탁계정, 전략투자계정 및 그 밖의 계정의 회계를 각각-----------------------------.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6조(공고)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위탁계정 및 전략투자계정별--------------------------------------------------------------------------------------.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②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공사에 대해서는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가 은행(다음 각 호의 은행은 제외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2를 적용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개정안⑤ 공사(공사가 전략투자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⑦ 공사가 제3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개정안⑧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⑨-----------------------------------------------------------------------------------------------------------------------------같은 법을------.

개정안⑩ 제31조의3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 조합, 단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출자 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⑪ 공사가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8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가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지분 또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특별법의 정부 출자 또는 자본금 보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은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3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