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30 발의 ·
철도안전·이용자 보호 규정과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보호 규정을 모든 철도로 확대
지금은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만 모든 철도에 적용돼요. 개정안은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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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범위) 단서
변경 전
제2장의 규정만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변경 후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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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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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비용(PSO)
철도운영자가 공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생기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운임 감면이나 벽지 노선 운영 손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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