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지역을 선정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입지, 지역 환경,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25조의2(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이전대상지역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본사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계획을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