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제9조의2(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추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 실증 지원사업의 내용,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3(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축ㆍ운영 2.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 및 성능검증의 실시 3.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⑤ 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