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9 발의 ·
정당이 각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신설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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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중앙당 정책연구소만 법에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정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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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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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연구소
정당이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해 세우는 별도 법인 형태의 연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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