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가 요건을 갖추면, 매입한 중고 단말기 가격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사들이는 사업자에게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중고 휴대전화 등)를 사서 다시 파는 사업자에게도 비슷한 공제를 주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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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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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공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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