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가 개인 등에게서 중고 휴대전화를 사서 되팔 때, 매입가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고 휴대전화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현재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대방에게서 물건을 사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이 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중고 휴대전화 등) 유통사업자에게도 이 혜택을 주려는 것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중고 휴대전화 재판매 거래가 활발한데도 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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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2항(신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세액 공제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만 공제특례가 있어요.
변경 후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인증,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정보 제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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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08조 제2항, 제3항제3호, 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취득한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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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공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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