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5조(차별금지) -------------------------------------------------------------------------------------성별ㆍ학력ㆍ장애ㆍ연령ㆍ출신국가ㆍ사회적 신분---------------------------------------------------.

개정안제16조의3(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등) 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대방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취약계층(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규모, 영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그 준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 또는 전담 창구를 지정할 것 2.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금융상품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