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제8조의5(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파악, 상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정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 및 졸업 여부 3.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4.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지원정보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조(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등)

개정안①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하여 실업의 장기화 및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