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제21조의2(학생 통학을 위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1.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대표자 2. 학생의 보호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학생의 보호자를 대표하여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세버스 이용 대상 학생의 범위 2.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 3. 운송요금 및 지급방법 4. 안전관리 책임자 5. 운행 중 사고 시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학생 통학 안전에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송계약의 절차 및 방법, 운행계획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