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제15조의2(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第15條의3(選擧硏修院)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개정안第15條의4(公務員의 採用등) (현행 제15조의3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5(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현행 제15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15조의6(국회 보고) (현행 제15조의5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