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6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매년 국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격상
그동안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감사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만 구성·운영 등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해요. 위원 중 6명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1명은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임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감사위원회는 그대로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인정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