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42조의2에 따른 판사 임용 기준의 수립 및 운영과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력 구간별 임용 절차ㆍ비율에 관한 사항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③ ---------------------------------13명의------------------.

개정안④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2명. 다만, 공익법률 부문(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법률사무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문화ㆍ교육ㆍ사회복지ㆍ심리 등 각계------------------------------------------------------------------4명. --------2명-----------------------.

개정안⑤ ㆍ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임용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판사를 임용할 때에는 법조경력을 다음 각 호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5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10년 미만 3. 10년 이상

개정안⑥ 제5항 각 호의 구간별로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 항목의 비중과 방법을 달리하되, 법조경력이 긴 구간일수록 법률지식 및 직무수행능력은 법관으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사회적 경험과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5항 각 호의 구간별 임용 비율은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제5항제3호의 구간에서는 임용하는 인원은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구간에서 제6항에 따른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⑧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임용제도 개선 상황, 제42조의2에 따른 임용 기준의 운영 현황 및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2조의2(판사 임용 시 인성 및 공익활동의 종합평가) ① 판사를 임용할 때에는 법률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익에 대한 헌신 2. 청렴성과 법조윤리의 준수 등 도덕적 소양 3. 당사자 등 타인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 경청 및 소통 능력 4.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기간 중 공익활동 실적 ② 제1항제4호에서 “공익활동”이란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법률구조, 국선변호, 공익소송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활동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정치적 견해, 사상, 종교, 출신지역ㆍ학교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평가 항목별 배점은 임용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 배점의 합계는 총 배점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법관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제25조의2에 따른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자료로 제공하며, 평가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공익활동 범위ㆍ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