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시 인성·공익활동 종합평가 신설

판사를 임용할 때 법률지식과 직무능력 외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청렴성 등 도덕적 소양, 공감·소통 능력, 공익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새 조문(제42조의2)을 만들어요. 이 평가 배점은 전체 배점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도 평가에 참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