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로 나눠 자조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때 자조금으로 수매·비축·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닭고기 자조금, 토종닭과 육계로 분리 가능
지금은 쇠고기만 한우와 육우로 나눠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닭고기도 토종닭과 일반 육계로 구분해서 따로 자조금을 만들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토종닭이 맛과 크기, 식감, 인지도에서 육계와 달라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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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쇠고기만 한우와 육우로 나눠 설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쇠고기(한우·육우)에 더해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로 구분해서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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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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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자조금
축산업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만드는 기금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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