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8조의2(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ㆍ회복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가 경영상의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 결과 2. 중소기업제품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3.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일부 지원 4. 판로 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ㆍ절차ㆍ범위,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및 기관 간 협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