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1 발의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허위·왜곡된 온라인 정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시험·검사, 반박게재 요청, 법률상담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허위·왜곡 정보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 없는 시험 결과나 허위·왜곡된 정보가 퍼져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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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시험·검사 결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회복시켜주는 별도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재시험·검사, 반박내용 게재 요청, 법률상담·소송비용 일부 지원, 판로 회복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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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신력 있는 기관
법에서 정한 인증기관처럼 사회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기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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