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11 발의 ·
보호시설을 떠난 아동의 자립 실태조사 결과를 정부가 분석·평가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결과 분석·평가 의무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평가해서 자립지원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 (제목)
변경 전
자립지원 실태조사
변경 후
자립지원 실태조사 및 환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국가·지자체가 보호해야 하는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