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안제48조(원상회복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하천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65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86조의2 및 제99조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관리청인 하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하천관리청이 관리하는 하천에서 생긴 것은 해당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86조의2(불법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2.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홍수관리구역에서 해당 행위를 한 자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징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등과 변상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7조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공제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66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안법률 제2147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99조(이행강제금) ① ----------- 제48조제1항 및 제2항---------------------------------------------------------------------------------------------------------------------------------------------------.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안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