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의2(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 입력 대상기관, 입력ㆍ열람 정보의 범위, 정보의 열람 권한 및 보안등급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3(인공지능기술 기반 산업기술 유출 위험탐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유출 위험탐지시스템(이하 “위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위험탐지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산업기술의 유출위험 정도(이하 “유출위험정도”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출위험정도의 분석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분석 결과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해당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험탐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출위험정도의 분석 기준ㆍ방법 및 분석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4(신속초동대응팀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에 관계 행정기관 합동의 신속초동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유출위험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 관련 증거 보전이 긴급히 필요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초동대응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5(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유출된 산업기술의 확산 방지 등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6(산업기술보호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보호 및 유출피해 회복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 3. 민간의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2. 유출된 산업기술의 회수 3. 산업기술 유출 관련 국제소송 지원 4. 그 밖에 산업기술의 보호 및 유출 대응에 필요한 사업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7(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이 유출된 경우 신속한 대응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이하 “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출된 산업기술의 회수 지원 2. 유출된 산업기술의 확산 방지 3. 산업기술 유출 관련 국제소송 지원 4. 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비밀유지의무)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16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개정안6.ㆍ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22조의7에 따른 피해지원센터의 임ㆍ직원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6조의5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22조의7에 따른 피해지원센터의 임ㆍ직원

개정안5.ㆍ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