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넓히고, 관련 공무원을 보호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 신청 가능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 등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한부모가족 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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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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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공무원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찾아 지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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