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실태조사 항목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심야 등 어린이 통행 적은 시간대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지금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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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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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대 구분 없이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제한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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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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