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이하 이 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에서 --------------------------------------------------------------------------------------------------------------------------------------------------------------------------------------------------.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7조의3(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 ① 조사공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위반행위자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받은 법원의 관련 자료 보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등의 보고ㆍ비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통지,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벌칙, 미수범 등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공무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ㆍ절차, 제공받은 자료의 보관ㆍ관리ㆍ폐기 및 그 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7조의4(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요청) ① 조사공무원은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자의 특정, 소재 파악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은 “금융위원장”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ㆍ절차,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44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