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개정안제89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업의 발전과 광업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2. 광업권 설정 및 채굴계획 인가에 필요한 지원 3. 협회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 4. 광업 관련 법률 자문 등 민원 처리 5. 광산근로자의 자격 관리 6. 광업권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지원 7. 광업 관련 기계 설비의 관리 및 임대 지원 8.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9.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의 공익사업과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89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지복구를 위한 예치금의 이행보증 2. 광산 피해 또는 재해 보상보험 3. 산업재해 보상보험 4. 광업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5. 그 밖에 조합원의 광업 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6. 광업 활동 관련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 및 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89조의4(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제89조의5(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안제89조의6(법인격 등)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9조의7(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