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8 발의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의무화
지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만 치안정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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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변경 후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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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여는 국회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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