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5장의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안제121조의36(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취득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그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의 신청방법, 추징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