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5조의2(집단민원의 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집단민원이라 정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민원인과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2.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3. 집단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권익위원회의 조정 제안에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집단민원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담당관(이하 “갈등조정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집단민원의 접수, 처리현황 파악 및 점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집단민원 조정의 절차, 갈등조정담당관의 지정, 기관 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