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5 발의 ·
경찰이 즉결심판 관련 절차를 처리할 때 검사의 승인·지휘·허가를 받던 것을 협의·통보·촉탁으로 바꿔 경찰과 검사가 대등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식재판 청구, '승인'에서 '협의'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검사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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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변경 후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검사와 협의해야 함(기관명도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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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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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즉결심판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가 신속하게 형을 선고하는 간이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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