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25 발의 ·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여 수사관들의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법령 정비
2026년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겨나요. 이에 맞춰 여러 관련 법률을 한꺼번에 고쳐서 새로운 체계 안에서 법이 서로 잘 맞물리도록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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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7조(시행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범죄 처벌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 법률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내용을 반영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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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사법체계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며 처벌하는 모든 과정과 관련된 법적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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