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28조--------.

개정안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 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연합뉴스사는 수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18조의3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안④ 수용자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안⑤ ------------------------------------------------------------------------------------------------ 있으며, 수용자권익위원회의 ----------------------------.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① ---------------------- 두어야 한다.

개정안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연합뉴스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종사자란 연합뉴스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체결한 자 중 부서장 이상의 간부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종사자 대표란 종사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종사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안③ 연합뉴스사는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⑤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4(연합뉴스사의 편집책임자 임명 등) ① 연합뉴스사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편집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책임자는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가 편집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편집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임원) ① --------------------------------- 11명---------------------.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9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1.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개정안2. 연합뉴스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보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안3.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안4. 연합뉴스사의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용자권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안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사가 편집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개정안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언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개정안⑥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대표이사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30조(이사회의 기능)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위원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권역별 분포도 지역별 분포로 본다)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일반위원의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10명으로 하되,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각각 추천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언론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명 2.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3. 뉴스통신사,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4. 언론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⑤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은 일반위원과 전문위원의 구분에 관계없이 함께 숙의하며,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⑥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⑦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⑨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⑩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