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재판 서류에 인용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도 반드시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과태료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 판례, 유권해석 등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9조의2(인용 오류에 대한 제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존재하지 않는 법령·판례 등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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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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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루시네이션 현상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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