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제16조의2(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등)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을 적절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3(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2.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분양 및 사후관리 3.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4. 그 밖에 은퇴 국가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