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05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로 구분해 운용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수출을 위한 전용 기금 신설
방위산업 등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들어 대규모·장기·신시장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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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대규모·장기·신시장 수출금융을 전담해서 지원하는 별도의 기금이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설치해서 대규모·장기·신시장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연계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돕도록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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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정보가 없어요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수출 계약이나 지원에도 적용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행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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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수출산업
방위산업, 조선해양, 원자력, 플랜트인프라, 항공우주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기로 정한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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