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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발의 ·
대규모 수출과 산업 생태계 성장을 돕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만들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및 운영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수출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수출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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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용에 관한 목적을 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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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현재 시행일이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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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는 국가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입자의 편의를 위해 대신 대출이나 보증 등을 제공하여 수출 계약을 돕는 금융 지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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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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