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8.03 발의 ·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영상·웹툰콘텐츠처럼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영상·웹툰콘텐츠처럼 출판콘텐츠(간행물, 전자출판물)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10%, 중소기업 15%)와 순수문학·인문·학술 등 분야 추가공제(10%, 중소기업 15%)를 신설하고, 정기간행물·신문·학습참고서·외국간행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들어간 제작비용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