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복지 예산 지원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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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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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의 시설 설치·운영과 비용 지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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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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