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안제12조의3(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목록의 등록ㆍ관리ㆍ활용, 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자료의 연계, 자격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하여 이를 신청한 자(이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라 한다)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정보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정보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3.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자격요건 등의 확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신청 철회 방법,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맞춤 안내 대상자--------------------------------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

개정안②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