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7.3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짓거나 운영할 때 국가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설립 비용 국가 지원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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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설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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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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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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