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2(이전지역 지원사업 등)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이전지역의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설치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